경제적 독립 챌린지/통상 공부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WTO란, WTO원칙, 부속협정 1. WTO란? - 세계 무역기구로 GATT를 확대하여 1995년 체결 -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으로 성장, 2020년 우리나라의 WTO 의무분담금은 5,669,500 스위스프랑(CHF) - 총 164개국의 회원국 2. GATT vs WTO 1) GATT :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제2차 세계대.. WTO, 분쟁해결절차 1. 분쟁해결절차란? - WTO내에 기구 - 2 심제 운영(1심 : Dispute Settlement Body → 패소 국의 항소 → 2심 : Appellate Body) - 패널(Dispute Settlement Body)과 항소기구(Appellate Body)로 구성 - 정부 조치에만 적용 - WTO협정 규정에만 근거하여 판정 - 제소국이 입증책임을 가짐 - 미래에만 적용(예를 들어, 한국이 승소를 하면, 한국 기업이 과거 손해 본 금액을 손해배상받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내용에만 적용, 즉 패소 국은 제소당했던 조치를 철폐 및 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됨) 2. 분쟁해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심제 운영 : 피해국의 WTO 제소→ 1심(Dispute Settlement Body, 6개월~12.. 브렉시트 1. 브렉시트란 ? - 브렉시트 :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 브리튼(Britain)과 +퇴장(Exit)의 합성어 - EU국가 간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이동 자유롭게 이루어짐 - 관세 동맹 2.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많은 영국인들이 EU체제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 1) 이민자 및 난민 : EU가입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영국은 무상 의료 복지혜택이 많아 난민 유입률이 높다. 2) 주권 : EU의 법을 자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주권 침해라고 생각 3) 분담금 : EU공동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많이 내고 있지만, 반대로 혜택은 적다는 점 3. 어떻게 결정했을까? - 대국민 투표로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 측에 탈.. 무역확장법 232조 1. 무역 확장법 232조란 1)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출처 : 매일경제) 2.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님 1) 1962년 제정 : 50여 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 2) 2018년 5월 23일 : 미국은 18년 5월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1962년 232조 조사를 개시 3) 2019년 2월 17일 :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 과정 : 조사 개시(18.5.23) → 270일 이내(19.2.17) 조사결과 보고 → 90일 이내 대통령 최종 결정(무역협회, 통상 리포트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 [마케팅 보고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비교 나의 재무상태 파악하기, 뱅크샐러드 활용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뱅크 샐러드에좋은 기능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한다. Step1) 우선, 뱅크샐러드를 다운로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를 연동한다. 그러면 뱅크샐러드에서 내가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분류해서 가계부도 작성해준다. Stpe2) 제일 좋은 기능은 데이터 공유하기 맨 오른쪽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온다. 여기서 데이터 공유하기 클릭! Step3) 이메일 주소와 받을 파일의 비밀번호 적으면 엑셀 파일로 정리된 메일을 받아 볼 수 있다 이걸로 내 수입/지출 내역 및 자산상태와 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엑셀 파일을 받아보면 나의 현금흐름, 재무상태, 가계부 내역 다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보험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