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1. 브렉시트란 ?

- 브렉시트 :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 브리튼(Britain)과 +퇴장(Exit)의 합성어

- EU국가 간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이동 자유롭게 이루어짐

- 관세 동맹

 

2.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많은 영국인들이 EU체제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

1) 이민자 및 난민 : EU가입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영국은 무상 의료 복지혜택이 많아 난민 유입률이 높다.

2) 주권 : EU의 법을 자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주권 침해라고 생각

3) 분담금 : EU공동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많이 내고 있지만, 반대로 혜택은 적다는 점

 

3. 어떻게 결정했을까?

- 대국민 투표로 2017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 측에 탈퇴 공식 통보

- EU 탈퇴(1706만표) VS 잔류(1586만표)

 

4. 현재 진행 상황은?

(2017.03.29)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 '탈퇴 신청 2년내 EU에서 나가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2019년 3월 29일까지 EU를 떠나야 했음

(2019.01.17) 브렉시트 합의안은 부결됨 

-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통합되었는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합의될 때가지 합의하겠다라고 함

(2019) 새로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야 한다라는 No Deal Scenario 

(2020.12.24)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정

- 영국 수역 내 EU어획량 쿼터 25% 삭감에 합의

 

5. 어떤 영향이 있을까?

1) (영국) 영국은 더이상 EU단일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이는 통관비용 발생, 노동력 부족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영국) EU회원국서 90일 이상 체류 시 비자 받아야 함

(영국) EU지역 여행 시 휴대전화 로밍요금 내야 함

 

2) (EU) 3대 재정기여국인 영국의 탈퇴로 이유재정이 100억유로 정도 감소하게 됨

이는 EU가 코로나19대응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음

 

3) (한국)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침, 영국 자금은 전체 외국인 자금의 15% 차지

(한국) 2019년 무관세로 81억 달러 수출, 이는 EU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 

 

6.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12월 31일 이후로 영국과의 무역거래에는 더이상 한-EU FAT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은 2019년 8월 한-영 FTA를 체결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의 대영국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세관,검역 절차 재개로 인한 통관, 물류 지연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분 코트라 무역협회화 함께 *국내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운영중

*브렉시트 지원데스크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02-6000-5608, jk.kim@kita.or.kr) 

 KOTRA 브렉시트 기업애로상담센터 (1600-7119)

 

7. 자료 출처

1) 유튜브 영동대로 511  youtu.be/7Vc4Oy6uRJ0

 

2) 유튜브 서울경제썸 youtu.be/KnPCPRrDp_Y

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BrexitTrend/euBrexitTrendList.do

 

3) 한국무역협회 사이트_ 브렉시트 동향

브렉시트 동향-한국무역협회

 

4)   브렉시트 지원데스크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02-6000-5608, jk.kim@kita.or.kr)

  KOTRA 브렉시트 기업애로상담센터 (1600-7119)

 

5) 전환기간 종료 대비 EU 집행위 사이트 (홈페이지 가기)
 

6) 전환기간 종료 대비 영국정부 사이트 (홈페이지 가기)

7) 세부 가이드라인 리스트 (홈페이지 가기)

8)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 자료 (2020.11.24) (홈페이지 가기)

9)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  http://youtu.be/tM1sceu87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