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란, WTO원칙, 부속협정

1. WTO란?

- 세계 무역기구로 GATT를 확대하여 1995년 체결

-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 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으로 성장, 2020년 우리나라의 WTO 의무분담금은 5,669,500 스위스프랑(CHF)

- 총 164개국의 회원국

 

2. GATT vs WTO

1) GATT :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하여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총 8차 협상을 진행

연도/차수 장소/명칭 협상 주제 참여국 수

1차(1947)	제네바(제네바라운드)	관세	23
2차(1949)	앙시(앙시라운드)	관세	32
3차(1950)	토케이(토케이라운드)	관세	34
4차(1956)	제네바(제네바라운드)	관세	22
5차(1960-1961)	제네바(딜론라운드)	관세	23
6차(1963-1967)	제네바(케네디라운드)	관세 및 반덤핑조치	46
7차(1973-1979)	제네바(도쿄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협정들	99
8차(1986-1994)	제네바(우루과이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등	125

 <출처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외무부>

 

2) WTO : GATT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 무역기구

- 우루과이 협상 결과 

 

2. 협정 내용 : 설립협정 + 부속협정

1) 설립협정 : WTO 기본원칙

자료 : WTO 설립협정(국문) : 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78&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56

WTO 설립협정(WTO국문협정문) 상세보기|관련자료 | WTO 외교부

 

2) 부속협정 : 실제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

협정문 www.fta.go.kr/main/support/wto/1/

가. 제1부속서(실제적인 규범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

- 상품 무역에 관한 다자협정(MTA)  

-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  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6-gats.pdf

-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나. 제2부속서(분쟁해결 규칙으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다. 제3부속서(164개국의 통상 관련 정책을 WTO 협정 체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WTO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 법적 구속력 없음

- WTO웹사이트에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중요

 

라. 제4부속서

- 합의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협정

 

3. WTO원칙

1) 제1조(최혜국 대우, 비차별 원칙)

* 예외 : 1947년 GATT 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FTA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화 

 

2) 제2조

 

3) 제3조(내국민 대우, 비찰 별 원칙)

- ex.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상품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면 안 된다.

- 사실상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면 동일하게 적용

 

 

자료

1) 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2

2) www.wto.org/

World Trade Organization - Global trade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국문협정문) 상세보기|관련자료 | WTO 외교부

 

3) 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elearning_courseguide?course_category=ELEAC&isSearchPage=1&course_code=3235&class_seq=-1&site_id=KITAACAD&viewMode=detail&is_elearning=1#appView_courseDetailView

Kita 무역아카데미

 

4) www.mofa.go.kr/www/wpge/m_3890/contents.do

개요 | WTO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