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쟁해결절차란?
- WTO내에 기구
- 2 심제 운영(1심 : Dispute Settlement Body → 패소 국의 항소 → 2심 : Appellate Body)
- 패널(Dispute Settlement Body)과 항소기구(Appellate Body)로 구성
- 정부 조치에만 적용
- WTO협정 규정에만 근거하여 판정
- 제소국이 입증책임을 가짐
- 미래에만 적용(예를 들어, 한국이 승소를 하면, 한국 기업이 과거 손해 본 금액을 손해배상받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내용에만 적용, 즉 패소 국은 제소당했던 조치를 철폐 및 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됨)
2. 분쟁해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심제 운영
: 피해국의 WTO 제소→ 1심(Dispute Settlement Body, 6개월~12개월) → 패소 국의 항소 → 2심(Appellate Body, 2개월~3개월) → 패소국의 합리적 이행기간(8~12개월)
1) 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해결기구
- 매월 1번 만남
- 3명의 재판관(패널리스트)이 의사결정 주체
- 6개월-1년 정도 진행
- 임시적 성격
- negative consensus 제도
: 패널 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컨센서스가 없으면 자동으로 채택, 현실적으로 불가능
즉, 모든 국가가 패널 설치 반대를 해야 설치 안되기 때문에 거의 설치됨
2) Appellate Body
- 항소기구
- 4년 임기제
- 7명 중 3명을 뽑아 특정 분쟁을 담당
- 2개월-3개월로 진행
- 2019년 12월 11일 자로 중단(후임자 선출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반대로 선출 못함)
- 법률심에만 국한
3. 한국이 당사자인 분쟁
1) 현재 진행 중
- 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자료 : 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88_e.htm
WTO | dispute settlement - the disputes - DS488
On 22 December 2014, Korea requested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regarding certain anti-dumping measur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from Korea and the investigation methodology underlying such measures.
www.wto.org
- 미국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자료
1)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632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부, 日 수출 규제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
news.sbs.co.kr
2)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0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WTO 분쟁 현황(제/피소별) 산업통상자원부(내부행정자료) * DS161/169(피소) 소고기 수입규제(미국,호주) / * DS75/84(피소) 주세분쟁 ○ 통계표 - WTO 분쟁 현황(제/피
www.index.go.kr
3) 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e.htm
WTO | Dispute settlement gateway
Dispute settlement Dispute settlement Resolving trade disputes is one of the core activities of the WTO. A dispute arises when a member government believes another member government is violating an agreement or a commitment that it has made in the WTO. The
www.wto.org
4) www.fta.go.kr/main/support/wto/5/
FTA 강국, KOREA
DS40 한국 : 통신장비 조달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 EU
www.fta.go.kr
5) disputecase.kr/category/%ED%86%B5%EC%83%81%ED%98%91%EC%A0%95%20%ED%95%B4%EC%84%A4%EA%B0%95%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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