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1. 무역 확장법 232조란

1)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 (출처 : 매일경제)

 

2.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님

1) 1962년 제정 :  50여 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

2) 2018년 5월 23일 : 미국은 18년 5월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1962년 232조 조사를 개시

3) 2019년 2월 17일 :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 과정 : 조사 개시(18.5.23) → 270일 이내(19.2.17) 조사결과 보고 → 90일 이내 대통령 최종 결정(무역협회, 통상 리포트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中)

4) 2019년 5월 17일  :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 발표

- 180일간 보류하겠다 

- 조사 중 한미 FTA 등 개정 협상이 있었기 때문

 

자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1962&sClassification=4

 

 

3. 미국은 왜 하려고 하는걸까?

1)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232조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음(한국반도체산업협회)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미국 행정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에 따른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상한 설정 등을 고려할 때, 우방인 한국도 무역제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 :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11402100132781002&ref=naver

미 무역확장 법대로 하면... 한국 수출산업 `족쇄`

 

 

4. 무역 확장법 내용

1)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

- 한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25% 자동차 관세는 인건비의 2배 이상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O4OKRXV

美무역확장법, 韓에 불똥 우려도

2)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율 부과

- 이에 중국, EU, 캐나다 등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했고, 관련 조치를 WTO에 제소함

- 이에 미국은 자신들의 관세 부과는 국가 안보를 위한 명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중국, EU, 캐나다 등의 복 관세를 WTO에 다시 제소함(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sub/view.do?bbsId=KiepBaseLine&nttId=201802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5. 무역 확장법232조 조치로 분쟁은 없었을까?

1) 중국, EU, 캐나다 등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했고, 관련 조치를 WTO에 제소함

*WTO 분쟁해결 절차도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80)

 

6. 바이든도 무역확장법 지지할까?

< 트럼프 대통령 vs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

	트럼프	바이든
대중국 정책	일방적 관세 부과, 미·중 디커플링으로 압박	동맹국과 협력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환경 등 이슈를 내세워 압박
301조 조치	일방적 관세 부과 지지	동 조치에 따른 관세 부과에 반대 입장이나, 기존에 부과한 관세 철회 여부는 미정
232조 조치	일방적 관세 부과 지지	동 조치에는 부정적이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조치는 지속할 것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폭 증가/자체 직권 조사 多	지지
FTA	기존 FTA에 대해 비판적, 양자 간 무역협정 추진	신규 무역협정 추진계획 없음, 국내 투자 우선
USMCA (노동, 환경)	지지 * 미국 중심으로 북미 제조업 재편, 경쟁력 강화 목적	지지 * 민주당이 ‘노동,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해 수정·통과
CPTPP	TPP 탈퇴 후 입장 변화 없음	재협상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가입 여부 미정
탄소 조정세 (환경)	반대(파리 기후협약선언(’ 19.11),  ’ 20.11월 탈퇴 절차 종료) * 환경 관련 규제완화 정책 추진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 법안 도입(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추진) * 친환경정책 추진
WTO	WTO 탈퇴 협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자통상체제 지지

자료 : Arnold & Porter, “Trading America First for American Leadership in Trade Policy”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 국제무역통상 연구원